靑, ‘파병 결정된 것 없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정부가)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제안했을 때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대비 태세와 국내법적 절차를 감안하며 검토하겠다고 해왔다.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면서,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을 종합해 보면 이지명 정부는,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을 유력 파병 전력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파병 소식에 시민단체 등 반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파병을 결정한다면 결정한 者들의 자식들을 먼저 전선으로 보내라”는 소리가 커지는 등, 가뜩이나 지지율 떨어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